10월 23일(월) 공개된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구조조정을 위한 제2의 필수용 의사면허증 신설, 교육,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일명 사관학교형 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제2의 의사면허증 제도를 도입하고 필수의료를 교육하는 의과대학을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23일(월) 공개된 「먹을 약이 없는 한국의 파킨슨 환자를 위한 치료제 보급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복제약 양산에 따라 국내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파킨슨병 오리지널 치료제를 환자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0월 23일(월) 공개된 「YTN 지분 특정업체 한 곳에의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보도채널 YTN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 30.95%를 특정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23일(월) 공개된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수위 강화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의 필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형량을 높일 것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26일(목) 공개된 「철도안전을 위협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정안' 논의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안)은 철도 민영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26일(목) 공개된 「견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동물 보험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물보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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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