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30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개선할 것과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6일(월) 공개된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 국내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11월 1일(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유방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방암 치료제인 '투카티닙'의 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26일(목) 공개된 「철도안전을 위협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정안' 논의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11월 5일(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안)은 철도 민영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10일(화) 공개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11월 5일(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월 6일 본회의 의결)이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전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후속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0월 31일(화) 공개된 「조기 유방암 표적 치료제 버제니오 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방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 유방암 표적 치료제인 '버제니오'의 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31일(화) 공개된 「우체국공무원 계리직시험 실시 및 모집공고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모집단위가 큰 우체국공무원 계리직시험이 불규칙적으로 시행되고 시행공고도 5~6개월 전에 게시되는 등 수험생들이 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으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31일(화) 공개된 「공매도의 1년간 한시적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불법(무차입) 공매도 제도 개선과 전산화 시스템 완료 때까지 공매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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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