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월) 공개된 「늘봄 비교과 교사 체제, 늘봄 특별법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은 11월 15일(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온종일 돌봄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등 늘봄학교의 비교과 교사제 신설과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4일(화) 공개된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및 주식 시장 참여자에 대한 공매도 제도 개선 완료 시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6일(월)자로 공매도 한시 금지를 실시하는 가운데 대상에서 제외된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조성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고 공매도 제도 개선 완료 시점까지 전면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4일(화) 공개된 「안중근, 안정근, 안공근 의사의 유해 송환을 위한 국제적 지지 호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안중근 열사와 안 의사의 친동생인 안정근·안공근 의사의 유해를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4일(화) 공개된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보호하고 영유권을 확실히 하도록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4일(화) 공개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마추어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제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7일(금) 공개된 「18개월 복무하는 병사의 극단적인 월급 인상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2025년 병장 봉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의무병사의 처우를 급격히 개선하는 대신 부사관·장교 등 직업군인의 급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7일(금) 공개된 「위례신도시의 서울 편입 및 단일행정구역으로 통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최근 여당이 김포 등 경기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에 위례신도시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7일(금) 공개된 「평택 미군주택과의 불공정 FMRV 정책폐지 및 부조리한 행태 시정조치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평택 미군주택과가 보유한 영외주택 임대가격표인 공정시장임대가격(FMRV)을 폐지해 주한미군의 주택가격 통제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7일(금) 공개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정파별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획정 지연사태를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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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