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7일(화) 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국정감사 실시
野, 정부가 근거 없는 장미빛 낙관에 빠졌다며 적극적인 재정운영 강조
與, 1천조원 돌파한 국가채무 언급하며 재정만능주의 극복 필요성 역설
김대기 대통령실장 "MZ세대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좀 해야"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전교감 의혹도
김 실장 "행정구역,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옥)가 7일(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둘러싼 재정정책 등 경제 기조,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등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세수추계 실패로 약 5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을 두고서는 법인세·소득세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를 덮친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고 생각한다. 늘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민생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말씀을 반복했다"며 "이런 장미빛 낙관은 희망고문이 돼서 국민들한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좋아질 것이라는 해묵은 낙수효과는 지금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 그렇다. 지난 정부가 정부 주도,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는 민간 시장경제 위주로 (성장)하겠다"며 "역대급 세수감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야당에서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조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재정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국가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금은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경제구조 개혁에 나설 때라고 반박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경제)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다. 부채(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현재 1천조원를 돌파하고 있다"며 "재정만능주의 유혹이 있을 것 같은데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정원, 복지 확대, 통계 조작이다. 이런 3세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고 얼마나 좋겠느냐"라며 "사실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그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빚이 너무 많다. 지금 우리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게 아니고 우리 MZ세대(1980~2010년대 초반 출생)가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금도 국가 빚이 1천1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 기업, 국가 다 합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미국보다도 20~30%가 높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좀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을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여당·대통령실의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여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수용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뉴스를 보면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허위 보도인가"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허위 보도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는 몰랐다"며 "개별적으로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다. 수십 년 전에 있던 것이 그동안 사회가 많이 바뀌면 늘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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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