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3일(금) 2024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

정부 재정방침 두고 긴축·확대로 여야 입장 엇갈려

與, 성장률 제고 위한 무리한 경기부양의 위험성 우려

野, 소극적 재정운영으로 경기침체 이어진다고 지적

정부는 경제 안전판으로서 건전재정 견지 입장 고수

추경호 부총리 "방만 재정 운용하면 국가부채 커져"

세수추계 방식 개선, R&D 예산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일(금) 제41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관련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방침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야당이 맞섰다. 정부는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보다는 경제 안전판으로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성장률 3%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국가부재, 재정공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리며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며 "야당 대표의 주장과 같이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치로 보면 지난해 2.6% 성장했고 금년에 1.4% 안팎의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대외환경, 세계적 경기침체, 반도체 문제, 중국시장의 문제 등에 따른 것"이라며 "금년 3분기까지 (경제)성장을 보면 정부 기여도가 44%가 넘는다. 이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야당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경기부양책을 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당장 성장률이 올라간다 해서 무작정 정부 지출을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야당 주장처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빚이 워낙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재정확대) 기조를 계속 하면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부채가 너무 커진다. 대외신인도 문제, 물가안정 문제, 시중금리 상승 문제, 미래세대의 청년들한테 빚을 대거 넘겨주게 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재정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고 민간 부문이 성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나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지, 그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가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경제성장이 더뎌 세수가 덜 걷혔다며 국가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들어 지난해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고 올해 59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다고 발표했다. 100조원 이상의 세수추계 실패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경제실패이자 재정파탄 수준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연말에 세수결손이 59조원이 아니라 73조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59조원의 세수펑크에서 그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졌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에는 정말로 신기에 가깝게 정확하게 맞혔는데 올해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 규모의 오차가 발생했다. 큰 틀에서 보면 세수 전망과 관련해 '1승 1패'를 한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는 개선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수 차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민을 살리려고 애통해하면서 국가예산 재정곳간을 열어야 시민들이 덜 죽지 않겠느냐. 무엇보다 (정부가)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무슨 건전재정 타령이냐"며 "경기부양, 경제성장의 기능이 재정의 역할 중 큰 축이다. 국가재정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 1% 시대 때에 (이전 정권이)국가부채를 늘려놓고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됐다"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고 저희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시장을 안정시키고 민생 부담을 줄여가면서 경제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가 2.4%로 잡고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로 잡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2%로 잡았다"며 "우리 정부가 자꾸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상황은 계속 바뀐다. 한때 조금 더 비관적으로 갔다가 최근 지표는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11월 말까지 세수에 관해 상임위에서 보실 텐데 경제지표,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보고 심사과정에서 그렇게(판단을) 하겠다"고 답했다.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한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이 3년 만에 10조원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비율과 낭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지난달 31일 시정연설하실 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삭감한 R&D예산)3조 4천억원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촘촘히 보호하는 데 쓰겠다 한 것"이라며 "파급력 있는 R&D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R&D가 잘 되고 있는지, 또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과 관련한)정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고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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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