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6일(월) 2024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

정부 R&D 예산 구조개혁 방침 두고 여야 갈등

野,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될 것 우려

與, 文정부 방만운영 지적…"민주당 억지 선동" 주장

이종호 장관 "학생들 연구에 문제 없도록 할 것"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한시 금지 놓고도 격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6일(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이틀째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구조개혁 방침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금융당국의 불법(무차입) 공매도 한시금지도 도마에 올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안을 두고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R&D 예산 삭감이 명확한 기준, 세부적인 분석,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거라고 생각하시느냐"며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심지어 지난 공청회 때 여당 추천 진술인까지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석·박사들이 엄청나게 좌절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의대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며 "과학기술 예산을 33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16.6%(약 5조원)를 삭감하고서 어떻게 이공계 학생들에게, 또 고등학생들에게 '이공계 대학을 가라', '석박사 과정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런 (R&D 예산)삭감이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학생들이 연구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R&D 사업은 국가 아젠다(의제)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3년간 10조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동안 단 한번의 혁신이나 구조조정 없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하면서 나눠먹기식,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조 6천억원이 더 많으며, 글로벌 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 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겼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R&D 예산으로 억지 선동에 몰두하고 있고 정쟁과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금지 조치도 쟁점이 됐다.

 

홍기원 의원은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참 공교롭다"며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주장에 백기를 든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정부의 정책 추진은 너무 졸속적인 게 많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이번에 이걸 왜 했는지, 효과는 어떤 건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을 부탁드린다"며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제도 개선은 꼭 수반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여러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 분을 비롯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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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