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25일(수) 소관기관 대상 종합감사 실시
해수부,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실시
방류 후 첫 공해상 조사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이사항 발견됐는지 질문
조승환 장관 "전혀 특이사항 발견된 바 없어…WHO 기준 훨씬 낮은 수준"
이 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과 조사 결과를 일일 브리핑 통해 공개할 것 주문
수산물 안전관리 위해 위·공판장에서 방사능 정밀검사장비 도입하는 방안 제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가 시(市)단위 어촌과 상업·공업지역 제외된 점 지적
이 장관 "저도 문제를 식별하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
해경에 마약 밀수를 전담할 조직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25일(수)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제도를 개선할 것과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 단속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양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라 해류 흐름을 감안했을 때 약 한 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라며 말을 이었다.

이 의원은 "방류 후 첫 공해상 조사이고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오염수 관련 특이사항이 발견됐느냐"고 물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혀 특이사항이 발견된 바가 없다"며 "세슘, 삼중수소 모두 WHO(세계보건기구) 먹는 물 기준 대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 전에도 네 차례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며 "방류 전 네 차례 실시한 조사와 방류 이후에 실시한 조사 결과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느냐, 아니면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유의미한 변화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 조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느냐"며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것도 계속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예 그렇다"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연안에서 잡힌 수산물의 경우 전국 220곳의 수협에 있는 위·공판장을 거쳐서 전국 수산시장에서 유통이 된다"며 "(방사능)검사장비는 휴대용 검사장비와 정밀검사장비로 구별이 되는데, 지난 21일 해수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휴대용 방사능 (검사)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휴대용 장비는 사실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용으로)쓰기에는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실제로 많은 곳에서 휴대용을 쓰고 있으니까 수산물 안전대책에 구멍이 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위·공판장이 휴대용 장비를 통해 검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없는 곳은 지자체 수산기술연구소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 지자체와 수협 장비로 측정할 수 없는 위·공판장이 전국에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느냐"고 물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30여 군데 있고, 안 되는 곳은 한 100여 곳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런 것은 수협이 좀 적극적으로 정밀검사장비를 도입해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느냐"고 묻자, 노 수협중앙회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장관님도 해수부가 중심이 돼 (수산물)방사능 측정에서 사각지역이 없는지 점검을 더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가 실제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소득 1억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어가·어선원이 지급 대상인데, 속초시·동해시와 같은 시(市)단위 어촌과 상업지역·공업지역은 직불금 대상에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직불금 대상)어촌에서 제외했는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민은 똑같은 어민"이라며 "속초, 강릉, 동해, 삼척이 다 시(市) 지역인데 여기에도 영세한 어민들이 있다. 똑같은 어민들한테 이렇게 차등하느냐.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어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이것은 저도 문제를 식별하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해양경찰이 해상을 이용한 마약 밀수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 마약 단속이 중요한 사안인데도 (이를 전담하는)총경급 과장이 없다"면서 "전담조직이 돼야 되고 수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경험이 많이 있어야 한다. 또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행안부와 현재 계속 직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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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