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19일(목)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 실시

한전, 1kWh당 25.9원 인상 필요성 제기…산업부, '선 자구책' 주장

한전 부채 35.5조원↑…"희망퇴직·본사축소 자구책 쉽지 않을 것" 우려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구입비 인하 고민…정부와 협의 중"

野 "한전 자구안 이행률 낮아…부동산 11개 중 7개 미매각"

與 "에너지공기업 운영 해외사업 22개 중 9개 마이너스 수익"

김 사장 "부동산 제외 나머지 매각 순조로워…중국 전체사업 안정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가 19일(목)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16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전 경영정상화 대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할 수 없는 만큼 (한전은)재정 건전화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한전 간의 원만한 협의를 촉구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 5천억원 늘었다. 한전이 제대로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상화하려면 한전 가격(전기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김동철 사장이)주장하셨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산업부 장관은 한전의 '선 자구책 후 요금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전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왜 정부가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전 스스로도 일정 정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누적 적자가 47조원 정도 되고 부채 규모도 200조원이 넘어서 이자만 하루에 70억원씩, 한 달에는 2천억원 정도가 나간다"며 "저번 기자회견에서 1킬로와트시(kWh) 당 25.9원은 인상돼야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부 장관 얘기는 약간 다르다. 지금 자구책 준비 중에 있고 얘기 나온 것에는 희망퇴직이나 본사조직 축소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한전의 원가에서 90% 이상이 전력구입비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한전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제출한 자구안 중 상당수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출자지분·해외사업·부동산을 매각해 1조 5천447억원을 마련하겠다고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중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 출자한 지분 한 개와 부동산 몇 개를 제외하고 매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부동산만큼은 즉시 팔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지만 올해 팔겠다고 계획한 부동산 11개 중 4개만 팔렸고 7개는 미매각 상태"라며 질책했다.

 

김 사장은 "지금 한전의 자구노력 중 차질이 빚어지는 게 부동산인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다른 자산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돼 금년 9월까지 목표 대비 88% 수준인 2조 8천억원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2022년, 2023년 이 년 동안의 누계는 6조 6천억원으로 이행률은 양호한 편"이라고 해명했다.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신재생사업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해외 태양광·풍력 사업 22개 중 9개 사업은 마이너스 수익을 거두고 있다. 한전의 중국 간쑤성 풍력 사업이 감소한 데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태양광 사업도 2021년, 2022년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한수원의 스페인 오아시스 태양광 사업은 현지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입된 15억원이 매몰비용으로 발생했다. 해외 사업 진행과 관련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중국 전체 사업을 놓고 보면 감소 법인은 사업 규모가 작았고 적자도 작년 기준 5억원밖에 나지 않았다"며 "나머지 중국 내몽골 풍력발전 사업에서 190억원의 흑자를 내 전체적으로 185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절차를 수립했다"며 "법률·금융·세무회계 등 사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리스크검증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