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7일(화)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불법 공매도 해결책 마련 주문…"국민동의청원도 접수"

이복현 금감원장 "원점에서 볼 필요…형사처벌도 가능"

경남銀 사건 등 잇따른 은행권 횡령사태 책임 물어

"내부통제 혁신방안 나왔지만 제대로 작동 안 해" 지적

이복현 금감원장 "임기 내 적발노력 지속…책임자 문책"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 적용 주장도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가 17일(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불법 공매도 근절 문제, 은행권의 잇단 횡령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감원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무차입)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주문금액 안에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역대 최대 금액은 38억원이고 이는 주문금액 내 15%밖에 안 된다"며 "결코 강력한 제재라 볼 수 없다. 지난주에는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고 투명성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12일(목)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조금 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강력한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의미 없는 제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에 의해서 개인투자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액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을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남은행 3천억원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원인을 살펴보니)경남은행의 경우 담당직원의 대출 초기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전부 하게 돼 있더라"며 "근본적으로 은행 내부에 (감시)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근절이)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은행 내부에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그간의 처벌이나 징계로서는 (해결이)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방지하는 게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경남은행에서 3천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대구은행은 1천 건의 고객문서를 위조했다. 우리은행에선 8년 간 700억원을 횡령했다"며 "문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갈수록 (횡령)금액이 커지고 문제성도 심각해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제 임기 동안 적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의 계좌추적에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금감원에서 1만 8천건의 계좌 추적을 했다. 이는 명의인 통보 없이 이뤄진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본인 계좌가 추적됐는지 여부를 모른다"며 "검찰과 달리 금감원의 계좌추적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보다 강한 권한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관련 횡령문제를 두고 계좌추적을 하는 등 좁은 범위에서 추적을 한다. 검찰과 다르다"며 "다만 이와 관련한 지적을 많이 받았고 계좌정보에 대한 내부 감사조직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둔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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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