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재정 이슈와 문제점 정리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6일(월)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을 주제로 'NABO 포커스'를 발간했다.

 

'NABO 포커스'는 수시로 발생하는 재정·경제 분야 현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자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재정 이슈와 문제점을 정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 ICT 분야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계획안(2조 6천324억원)은 전년(3조 435억원) 대비 4천111억원(△13.5%) 감소했다. 이는 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전년 대비 8천711억원(△48.8%) 감소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주파수 할당대가가 감소한 것은 이동통신 3사가 2018년에 5G 28㎓ 대역을 할당받을 당시 일정 수량의 장치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이 취소됐고, 이에 따라 2023년 재할당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국가 자원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큰 주파수의 독점적 이용권을 사업자에게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인해 ▲정책 목표 달성 실패 ▲네트워크 강국으로서의 위상 저하 ▲서비스 품질 대비 높은 요금제로 소비자 부담 가중 ▲설비투자 미흡 및 재할당 무산 등에 따른 이동통신 3사의 이익 확대 ▲2023년 포함 5년간 기금 수입 감소 ▲5G 장비·단말·서비스 등 기술·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 NABO 포커스는 2022년 연말부터 불거진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ICT 분야 기금 수입 감소 등 재정 측면과 5G 이동통신 기술·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등을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정기간행물' 코너(https://www.nabo.go.kr/Sub/01Report/12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