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13일(금) 중앙선관위원회 등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與, 선거관리시스템 해킹 우려와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집중 지적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온 책임을 지고 용퇴할 생각 없느냐"
노태악 선관위원장 "(바로잡기)마무리되고 책임질 일 있다면 바로 질 것"
野, 일각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 등 언급하며 "민주주의 후퇴 거대한 음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가 13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미흡한 선거 정보보안 관리 문제, 고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당은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비판하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야당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공격해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의 (중앙선관위)보안 점검 발표 내용을 보면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개표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고 나왔다. 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해킹해 사전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처럼 바꿀 수도 있고, 유령유권자를 명부에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선거망 침투도 가능하고 개표 DB(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정선거가 아닌가. 작년에 선관위가 자체 보안 점검한 것을 보니까 100점 맞았다고 국정원에 통보했는데, 이번에 국정원이 점검하니까 31.5점이 나왔다"며 "작년 5월에 임명받은 이후에 (고위직 직원)가족 경력채용 의혹 문제, 북한 해킹 늦장 대응 문제, 허술한 보안시스템 등 다 터지고 있다"고 중앙선관위원장이 거취를 결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혜 채용 의혹 문제라든지 허술한 보안 문제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면서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국민들이 선관위의 보안체계와 공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다. 선관위는 '해킹이 가능하다고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프레임을 바꿨다"며 "해킹이 발생하면 사과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고 손해배상까지 한다. 선관위는 프레임을 바꾸면서 뭔가 부끄러운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지금 선관위가 '아빠 찬스 위원회'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취임한 후에 선관위는 부정하고 나중에 언론이 폭로하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한다. 선관위는 보안 점검을 안 받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여론에 밀려 받게 됐다"며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온 책임을 지고 용퇴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월 사태(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가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도 다 물러난 상황에서 이 사태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감사와 수사를 받고, 내년 총선도 바로 눈앞이다"며 "자리 자체에 연연해 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사퇴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바로잡혀진다고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중앙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의원은 "선관위는 대통령이 선관위원 3명을 임명하고, 국회 추천이 3명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9명으로 선관위가 구성이 되는데 왜 대법관을 (비상임)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느냐"고 물었다.

노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관리 기구가 헌법상 기구가 된 것은 저희가 유일한 것 같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하면서도 상임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대법관을 호선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대법관이라는 지위 자체가 외부 압력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법관이 가져야 할 당연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 상황을 틈타 일부 정치권, 극우 세력들이 참정권 확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노 위원장의 배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5부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인 중앙선관위원장은 국감에 출석할 경우 통상 인사말을 마친 후 이석하고, 사무총장(장관급)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야 간 협의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이 배석해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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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