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1일(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與, 문재인 케어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건보 재정 악화되는 점 지적
조규홍 복지장관 "건보 재정 구조적 문제 포함해 연내 제2차 계획 발표"
野, 지역 필수의료 인력 문제 해결 위한 의사 정원 수 확대 주문
조 장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보고서 비공개한 것 두고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1일(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 의사 수 부족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리하게 강화해 건보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용돼 건보 재정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 건강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성 확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확대를 하고 나서 관리, 점검 등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며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재정건전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건보 재정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7년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건강보험)지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2차 건강보험(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지 않는 것도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진단했다. 돌봄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으로 각각 부담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상당부분 돌봄 서비스까지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적정한 운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9.1%가 18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고 있다. 굳이 입원할 필요가 많지 않은 분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실질적으로는 '치료'가 아닌 '돌봄'을 받으면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장관은 "정확한 지적이다.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제공체계 마련을 위해 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 붕괴와 소아 의료 인원 부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의사 정원 수 확대 계획을 하루빨리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강원)춘천과 (경북)안동 지역 중증환자 사망률이 평균보다 1.3∼1.7배 높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이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씩 늘려도 2035년 국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3.49명으로 OECD 평균인 1천명당 4.5명에 못 미친다"며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와 협의를 하고 있다.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적정 의대 정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을 확충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질병관리청 국감에서는 정부가 의뢰한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보고서가 비공개된 것이 논란이 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전향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청이 답변에서)비공개 설정한 것이지 연구결과를 숨긴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의사결정 과정 진행 중이어서 비공개 결정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언론에는 '국민 혼란이 가중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며 언론을 압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용역사업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언제 인지했느냐"고 재차 묻자, 지 청장은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알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