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11일(수) 교육부 및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

野, 교육부 역사 검정교과서 발간과정 개입 의혹 제기

이주호 부총리 "모르는 일…좋은 교과서 위한 책임 있을 뿐"

與, 文정부 '고3 코로나19 접종 부작용 사태' 조사 요청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관련 교육계 증인 다수 불출석

'현실판 더글로리' 표예림 씨 극단선택 관련 교육부 조치 물어

이 부총리 "학폭의 근본적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11일(수) 교육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의 검정교과서 발간과정 개입 의혹,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고3 학생 대상 코로나19 단체접종' 후 벌어진 부작용 사태 원인조사 근황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해 역사 검정교과서를 집필할 출판사를 교육부가 섭외했고, 집필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교사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교육부가 왜 검정교과서 발간에 관여를 하느냐.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발행에 교육부가 이런 식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출판사를 섭외했다는 것은)제가 모르는 사안"이라며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좋은 교과서가 나오는 과정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만 답변했다.

 

도 의원은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연구위원을 선정하는 자격심사위원회 13인 중 외부위원 두 명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제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 의원은 "(이 위원장이 추천했다고 의심받는 두 명 중)한 명은 박근혜 정권 때 진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과 관련해 '한국사 교과서는 왜 국정화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12문 12답을 작성한 분이고, 다른 한 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관련 자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며 "두 명 다 뉴라이트가 다수 포진된 (국가)보훈부의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다. 이들이 검정·연구위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다면 편향되며 중립적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고3 학생 및 교직원 65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고, 이는 사실상 반강제였다"며 "그런데 이후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 및 중증질환 환자가 발생하며 국가를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꺼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구했더니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대부분 삭제가 되었다고 한다"며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어 바로 삭제 처리했다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총리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사교육 근절과 관련해 "지난 한 해 학부모가 학원·과외 등 사교육에 쓴 돈이 무려 26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불법이 난무하는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아야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이 고리를 끊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교육을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 앞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할 목적으로 일부 교육계 인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상당수가 불참했다. 특히 김 여사 논문과의 유사성이 상당한 논문의 저자로 알려진 설민신 환경국립대 교수가 불출석하며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설민신 교수의 골프연습장 논문 및 디지털콘텐츠 논문을 보면 전혀 다른 분야,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연구조사 대상과 조사방법, 수치, 연구 경과가 거의 일치한다"며 "(설 교수가 소속된)환경국립대 차원에서 설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조치해 주겠느냐"고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12년 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하며 '현실판 더글로리 주인공'으로 불린 유튜버 표예림 씨가 전날(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사전·사후 조치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예림 씨는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 주장을 비롯해 학폭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교육부는 표 씨의 지난 노력과 관련해 어떤 도움을 줬고 어떻게 참여했는지 알려달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정부에서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