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12일(목) 중소벤처부·특허청 등 국정감사

野, 중소벤처부 R&D 예산 4천500억원 삭감 비판

"정권에 충성하느라 R&D 예산 삭감 무기력하게 방어 못해"

중소벤처부 모태펀드 70.5%, 서울·경기로 집중된 점 지적

與 "공영홈쇼핑 불법주식 거래자 승진…도덕적 해이 팽배"

이영 장관 "예산 삭감 피해 최소화…공영홈쇼핑 감사할 것"

특허심판원 원장 등 제약회사 취직…전관예우 문제도

이인실 특허청장 "취업심사 대상기관 아니어서 생긴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2일(목)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소관기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서는 중소벤처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지방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부족, 공영홈쇼핑의 기강 해이 등이 주된 지적 사항으로 떠올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중소벤처부 R&D 예산은 1조 3천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4천500억이나 삭감이 됐다"며 "특히 삭감된 예산이 벤처·스타트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R&D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94.4% 삭감됐고,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R&D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더라"며 "중소벤처부가 정권에 충성하느라 R&D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는 평가인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이영 중소벤처부 장관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입장"이라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찾고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스타트업 지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지방 스타트업들이 여전히 어렵다. 지역 자체의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갈증이 크고 성장하면 투자자·기업이 전부 서울로 가려고 한다"며 "중소벤처부에서 운용하는 모태펀드도 지역별 투자율을 보면 서울·경기에 70.5%가 쏠린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에 어떤(기업 육성)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이걸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도 녹였다"며 "(이 대책을)주도적으로 지방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감사에 앞서 공영홈쇼핑을 들여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고 경영도 반망하다"며 "지난 국감에서 불법주식 거래 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주요 직위를 꿰차고 또 계속 승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 올해도 (불법주식 거래를 한)3명의 직원들이 승진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공영홈쇼핑과 관련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이사와 상임감사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청의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하며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의 원장이 제약회사로 가고, 심판장이 특허법인·법무법인에 가는데 이거 다 이해충돌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산하기관(특허심판원)은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상황이 그렇게 됐다"며 "관련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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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