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체계, 주택 공급모형, 민간임대차시장 제도 개선 및 주거급여 등 분야에서 정책 의제 도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6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0호 『지속 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 부문 정책 의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공급시스템과 점유시스템으로 구성된 한국 주거체제의 특성과 구조, 역사적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금융지원 체계 ▲주택 공급모형 ▲민간임대차시장 제도 개선 ▲주거급여 등 분야에서 정책 의제를 도출했다.

첫째,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정비사업과 공공 및 비영리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영역에서 장기 저리형 주택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는 전세제도의 대안으로는 주택 사용자와 공급자가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주택 모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임대차시장 규제가 시장 이중화로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 통제하에 움직이는 임대주택 비중을 최소 10%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임대차계약에서 정당사유제를 도입하되 전월세상한제 등 가격상한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 3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통합해야 한다. 끝으로 주거급여의 대상 및 예산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와의 중복 수급 문제, 자가거주 저소득층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선화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저성장 시대의 도래 등 주거 패러다임과 연관된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지속적 도시화와 인구증가 및 집값의 상승을 전제로 하는 대규모 민간분양 사업에 치중돼 있다"며 "수십 년간 고착화된 고도성장기 주거체제에 대한 대안적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거체제를 구성하는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 실험과 대안들이 시장에서 수용되는 경험이 누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www.nafi.re.kr/new/repor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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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