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16일(월) LH 및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

與, 인천 검단 LH아파트 외벽 철근 30% 누락된 사건 거론

"문제가 된 공공주택 15개 중 13개는 '벌점 업체'가 수주"

이한준 LH 사장 "제재 업체 수주 어렵도록 개선할 것"

野, 검단 LH 붕괴 전 사장·장관 방문한 것 두고 "건폭놀이만"

LH, 부실시공 은폐하려 감리단장 보직 해임 의혹 제기

5년 간 2천38억원…법인카드 과잉 사용도 도마에 올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가 16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일제히 LH 부실시공 사태를 질타했다. LH 직원들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부실공사 사례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검단 LH아파트 외벽 철근을 30% 가량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지어 이 아파트는 LH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대상 아파트였고, LH는 같은 해 6월 감리업체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가 총 15개다. 이 중 13개 단지의 시공·감리·설계업체가 LH로부터 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며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경우는 단 두 개 뿐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일어난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해 주택 공급이 급증한 걸 LH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며 "LH 내부적으로 설계·시공·감리와 관련한 사업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품질미흡 등 제재를 받은 업체는 수주가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사고가 일어나기 4개월 전 이한준 LH 사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방문했는데 안전점검 대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말만 하다 갔다"며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놀이'만 하고 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검단 LH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입주자들은 본인의 피해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데 사장께서는 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만나셨느냐"며 "이분들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불안하겠느냐"고 다그쳤다.

 

이 사장은 "입주자 대책과 관련해 담당자들이 GS건설을 찾아가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곧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검단 LH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한 LH의 은폐 시도로 감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문제의 검단 21블록 현장감리단장이 해임이 됐다.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안전하다고 주장한 인물"이라며 "당시 설계사무소와 시공사는 그냥 철근을 덧대 증타 보강만 하자 했고 결론은 증타 보강이었다. 그런데 이후 LH가 감리사에 감리단장의 교체를 요구한 걸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장은 "감리단장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사태를)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LH 직원들의 법인카드 과잉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3월 기준 LH 법인카드 수량이 1천150장이고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총 2천38억원"이라며 "업무 간담회라는 명분으로 술집, 식당을 주로 갔다. 심지어 검단 LH아파트 붕괴사고 후 LH가 현장조사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LH 본사 및 인천지역본부에서 업무 간담회 목적으로 두 달 간 사용한 금액도 10억원이나 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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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