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19일(목)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대상 국정감사 실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59조 1천억원 세수 결손 예상된 것 지적
추경호 부총리 "상당한 규모의 세수추계 오차 발생한 것 송구스럽다"

국회예정처 등 외부기관과의 협업, IMF·OECD 컨설팅 등 방안 거론
내년도 R&D 예산안 올해보다 16.6% 줄어…野 "대통령 한마디에 삭감"
추 부총리 "나눠먹기식 예산 정리하고 전략·혁신적 예산 늘려 재조정"
예타 면제 총사업비 500억원→1천억원 완화하는 개정안 상임위 심의중
추 부총리, 방만한 예타 운용 우려에 "관계부처에서 중간 과정 둘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가 19일(목)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본예산 대비 오차액이 2021년 61조 3천억원, 2022년 52조 6천억원에 이어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59조 1천억원의 오차가 나고 있다.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고, 자산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세수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세수가 상당히 부족함에도 민생 안정이나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수 추계에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IMF(국제통화기금)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도 대폭 더 참여시키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상당히 전문기관이다. 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 IMF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세수 추계하는 방식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R&D 예산안(25조 9천152억원)이 올해 예산(31조 778억원)보다 16.6% 급감한 것을 두고 지적이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했다. 올해만 삭감한 게 아니라 향후 4년 동안 25조원을 줄여버렸다"며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정부에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이만큼 오는 것에는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인식은 어느 정부보다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면 강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첫해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둘째 해에 차분히 보니까 과학기술, R&D 예산도 한번은 구조조정할 때가 됐구나 하는 문제인식을 가진 것"이라며 "예산 10조원에서 20조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는 오는데 단 3년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기술 예산이 방만하게 빨리 늘리는 과정에서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한다"며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정신을 갖고 큰 틀에서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도 쟁점이 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에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소위원회에서 통과돼 현재 전체회의에 와 있다. 처음에 500억원을 설정했을 때와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올리는 것이 맞기는 하다"면서도 "1천억원 미만 사업도 엄청나게 큰 사업이다. 그 부분을 공백으로 둘 것이냐, 지금 하는 예타 절차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들여다보는 절차를 만들어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차로 관계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을 제출하는 중간 과정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00억원을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혹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보는 것 같다"며 "재정준칙이 법제화가 되면 그 부분을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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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