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8일(수) 건보공단·심평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건강보험 재정 운영방향 두고 여야 의견 엇갈려

野 "문재인 케어 효과 높아"…보장성 강화 지속할 것 요구

與, 재정 문제 거론하며 "본인부담률 인상·차등제 검토해야"

정기석 이사장 "보험료 본인부담률 인상 도입 필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조작 실태 개선책 마련 지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8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방향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급여화한 '문재인 케어'가 뇌질환 환자의 조기 발견율을 높이는 등 정책효과가 입증됐다며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지 않은 만큼 국민 보험료 부담률을 인상해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이 초음파 MRI 비용 중 606억원을 건보 재정 낭비 의심 사례로 봤는데, 이 중에서 얼마가 실제로 낭비된 건지 파악하고 있느냐"며 "액수·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건보 재정 누수범 취급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MRI 급여화 후)뇌질환 조기발견율이 10% 상승했다. 환자 수로 따지면 급여 확대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급여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시행으로 초음파 MRI 검사 부담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한편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힘줘 말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실제로는 (조기 진단된)병이 많이 증가한 건 아니다. (그 결과는)어디까지나 검사 때 급여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비급여 쪽은 우리 빅데이터 통계로 봤을 때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그동안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이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낸다'고 주장한다"며 "감사원이 얘기한 것(건강보험 남용의심 규모)이 1천600억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지난해 진료비가 102조원이다. 통계로 보면 0.16%에 지나지 않는데 그걸 두고 건보 재정을 파탄 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정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는 지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건보 남용의심 규모)비율이 매우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 본인부담률 인상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건보 재정이 어렵다. 내년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2028년에는 25조원 규모의 준비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그런데 2021년 우리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5.9회)보다 2.6배나 많고 입원 일수도 2배 이상 높다.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본인부담률을 인상하거나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도입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정부가 건보료 인상률을 내년에 동결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남은 두 가지, 본인부담률 인상 또는 과도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입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급여비가 가장 많은 사람 기준)1년에 3천300만원은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꼼수'가 난무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조작 실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병원 적정성검사 점수를 높이도록 돕는 컨설팅 업체의 강연 영상을 보여주며 "1점이나 2점 차이로 심평원의 가산·감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양병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생겨난 일"이라며 "이런 조작은 건강보험의 낭비와 심평원 평가에 대한 신뢰성 불신을 불러온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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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