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일(금) 국민연금공단·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 실시

30대 이하 청년 79%, 본인 미래에 국민연금 제도 불리하게 인식

연금개혁 위원회 구성원 중 2030세대 한 명으로 청년 대표성 부재

출산·실업 크레딧제도 국민연금 아닌 정부에서 운영할 것 주문도

김태현 이사장 "청년 동의·정부역할 강화 필요하다고 생각"

국민연금 수탁사업 인건비로 연기금 지급, 기초연금 부정수급 문제도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20일(금)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청년층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연금개혁 진행상황을 두고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 유용 정황,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사의 국민연금 세대별 인식 조사를 보면 30대 이하 청년의 79%가 국민연금을 본인 미래에 불리한 제도라 인식하고 있다. 연금 가입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73%에 이른다"며 "청년 세대가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최대한 현상유지를 원한다.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젊은층도 (연금을)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청년 세대의 불신이 높은데 이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 연금개혁 관련 6개 위원회 구성원 중 2030세대가 38세 변호사 한 명"이라며 "청년들의 동의 없이 연금개혁이 가능하겠나.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청년들의)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그룹과 비청년그룹을 비교하면 실업률이 3.2%(포인트), 고용률이 21.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청년층의 보험료 납부능력이 떨어져 이들의 (기금)축적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수급연령·소득대체율을 둔 이것(조정)에만 관심이 있다. 세대간 형평성을 뭘로 채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미래세대가 불안해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이사장은 "실질소득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의 (출산·실업)크레딧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려 하고, 군 복무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연금공단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기금 고갈밖에 더 있느냐. 실질적으로 미래 세대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며 "출산·실업 크레딧제도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한다. 이런 건 복지부가 고용부와 상의해 정부 보고 하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을 부적절하게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기금이 1천조원을 넘었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공단이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수탁하는 게 있다. 장애정도 심사, 활동지원, 근로능력 평가, 기초연금 지원 등"이라며 "수탁사업을 살펴보니 1천201명을 채용하는데 연기금에서 (급여를)지급한다. 장애정도 심사는 6~7년 간 연기금 478억원을 인건비로 썼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장애정도 심사 인건비로 쓴 연기금을 정부에서)아직 받지 못했다. 기재부에 예산 반영할 때 충분한 예산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30%인 점을 거론하며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을)계속 부정수급 받는 사람, 수백 만원 부당 혜택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유령근로자를 행세해 국고보조금 총 12억원을 빼먹은 사건도 있다. 왜 이런 사고가 나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여러 가지 가입 자격을 확인한다든지 가입의 이력이 변동 된다든지 등의 부분에 있어 저희기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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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