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23일(월)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 실시

최근 가계부채 증가, 이-팔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커져

한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3.5%로 여섯 차례 연속 동결

"가계·기업이 진 빚이 GDP 2.3배…'부채 지옥' 구체적 대책 달라"

이창용 총재 "규제정책 강화해도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 고려"

세수결손 메우기 위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제도 관련 지적도 나와

이 총재 "단기 유동성 조절할 때 효율적…국회에서 한도 정할 문제"

한은이 도입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우려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가 23일(월)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완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자영업자 대출이 49조원 늘어난 1천44조원이 됐고, 기업 대출도 132조원 폭증해 1천925조원에 달한다.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이 나라 경제(국내총생산 GDP)의 2.3배나 된다"며 "통화·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 총재는 대다수 국민이 '부채 지옥'에서 허덕이는데 뭘 하고 있느냐.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구체적 대책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는 최근 1~2년 사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늘어났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 너무 빨리 조절을 하려다 보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 지금 평가하지 마시고 한 1년이나 1년 반이 지난 다음 저희가 어떤 랜딩(착륙)을 했는지 보시고 평가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총재께서 젊은이들에게 경고를 했다. '낮은 금리를 예상하고 집을 샀다면 조심해야 된다'고"라며 "그런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출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지난 19일(목)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4·5·7·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여섯 차례 연속이다.

 

이 총재는 "물론 금리를 더 올리면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의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일단 규제정책을 먼저 강화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제도를 이용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메운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34조 2천억원)의 3.32배 규모다.

 

이 총재는 "정부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한다는 면에서 단점이 있지만,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60일 이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다"며 "다만 연속적으로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입장에서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쓰겠다고 하면 그것(일시대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국회에서 한도를 정해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한국판 빅브라더'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CBDC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다. 중국 같은 경우 많은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런 일(CBDC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빅브라더가 모든 국민을 다 장악하게 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국가)통제의 문제도 있다고 보여진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CDBC를)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개인정보는 은행이 가지고, 중앙은행은 갖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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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