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원 공급망 구조의 진단과 가격 충격 완화 정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3일(월) 『두 개의 전쟁으로 진단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의 안전성』이라는 주제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자원 공급망 구조를 진단하고 공급망 측면에서 시급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지난 8월까지 누적 원유 도입량 중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도입 비중이 전체 도입량의 74%에 육박해 원유 도입의 지역적 쏠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연가스의 지역별 도입 비중은 동기간에 중동 35%, 오세아니아 25%, 아프리카 16%, 북미 11%로 나타나 원유보다 도입 지역의 다양성이 높다.

 

보고서는 국내 에너지 자원 공급망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단기 대응책으로 ▲전기차 보급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의 영향, 글로벌 경제 상황, 두 개의 전쟁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강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대응책 준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제시했다.

 

장기 대안으로는 ▲에너지 도입선 및 에너지원 다변화 ▲적정 수준의 장기계약을 통한 가격 헷징(hedging) ▲에너지 자원 가격의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결정 구조의 개선 ▲전문성에 기반한 구매 시점 선택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 개선 및 관련 연구개발 확충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2022년과 같이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 가격 중심의 전력시장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