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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국감, 가스공사 과다부채·요금인상 계획 집중 질의

    기사 작성일 2023-10-24 17:41:12 최종 수정일 2023-10-25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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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24일(화)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 국정감사 실시

    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 올 2분기 15조원…공사채 발행한도의 4.9배

    가스요금 인상 질문 빗발…최연혜 사장 "인상 필요…정부와 논의 중"

    '과다 미수금' 둔 우려 쏟아져… 최 사장 "현 시점 해결에 7~8년 소요"

    전·현직 에너지공기업 고위직 '낙하산 인사' 두고 여야 엇갈린 질타

    최 사장 "저에게 낙하산이라 하는 것 동의 못해…성과로 판단해달라"

     

    24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섭(왼쪽)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24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국정감사에서 김동섭(왼쪽)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이재정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가 24일(화)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과다한 미수금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계획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전·현직 에너지공기업 고위직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 2분기 15조원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 말 자본금·적립금의 5배로 사채발행 한도를 (국회가)높였다"며 "그런데 올해 은행 차입금이 13조원이다. 이걸 사채로 대체하면 공사채 발행한도의 4.9배까지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결국은 가스요금을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겨울 난방비 등이 우리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장께서는 도시가스 요금인상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물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한겨울은 가장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다. (가스요금 인상계획이)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428%이고 부채 규모는 45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때문에 가스 구입비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그로 인해 미수금도 많이 늘었다"며 "특히 (가스공사)재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지금 우리 서민들은 다가올 겨울에 가스비 인상을 몹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수금은 사실상 영업적자 상태"라며 "사채발행 한도가 5배수로 총 40조원이 한도인데 현재 가스공사가 발행한 사채는 30조원이다. 내년 3월 결산 주주총회에서 올해 하반기 적자까지 반영하면 사채 한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사장은 "최대한 기업어음(CP)과 차입금 등을 활용해 자금을 잘 운용하려고 한다"며 "이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미수금 해결에는)7년에서 8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국정감사에서 최연혜(왼쪽)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24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국정감사에서 최연혜(왼쪽)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국감에서는 에너지공기업 고위직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다수의 에너지 비(非)전문가를 요직에 앉히는 '측근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이 각종 인사를 전횡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58개 중 37곳, 즉 64%에 총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전문성도 없이 포진해있다"며 전직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인 최 사장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의 이름을 줄줄이 거론했다.

     

    최 사장은 "이런 논란은 전 정부 시절에도 많았다. 특히 저 개인에 대해 어떤 이유로 낙하산이라고 하시는지 그 기준 자체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은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채 전 사장 측근 4명은 2년 만에 3직급에서 1직급으로 승진했다. 채 전 사장의 고교·대학 동기들은 자사 프로농구단의 팀장·감독으로 거액 고용이 됐다"며 "채 전 사장의 인사권 전횡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 당시 보직을 해임하고 한직으로 쫓아낸 1·2급 직원은 26명에 달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인도네시아 세노로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 반대하고 사업 재연장을 추진하려던 담당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고 질타했다.

     

    최 사장은 "(세노로 가스전 사업은)현재 재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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