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10-24 17:41:12 최종 수정일 2023-10-25 08:09:29
산자중기위 24일(화)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 국정감사 실시
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 올 2분기 15조원…공사채 발행한도의 4.9배
가스요금 인상 질문 빗발…최연혜 사장 "인상 필요…정부와 논의 중"
'과다 미수금' 둔 우려 쏟아져… 최 사장 "현 시점 해결에 7~8년 소요"
전·현직 에너지공기업 고위직 '낙하산 인사' 두고 여야 엇갈린 질타
최 사장 "저에게 낙하산이라 하는 것 동의 못해…성과로 판단해달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가 24일(화)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과다한 미수금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계획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전·현직 에너지공기업 고위직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 2분기 15조원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 말 자본금·적립금의 5배로 사채발행 한도를 (국회가)높였다"며 "그런데 올해 은행 차입금이 13조원이다. 이걸 사채로 대체하면 공사채 발행한도의 4.9배까지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결국은 가스요금을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겨울 난방비 등이 우리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장께서는 도시가스 요금인상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물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한겨울은 가장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다. (가스요금 인상계획이)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428%이고 부채 규모는 45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때문에 가스 구입비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그로 인해 미수금도 많이 늘었다"며 "특히 (가스공사)재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지금 우리 서민들은 다가올 겨울에 가스비 인상을 몹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수금은 사실상 영업적자 상태"라며 "사채발행 한도가 5배수로 총 40조원이 한도인데 현재 가스공사가 발행한 사채는 30조원이다. 내년 3월 결산 주주총회에서 올해 하반기 적자까지 반영하면 사채 한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사장은 "최대한 기업어음(CP)과 차입금 등을 활용해 자금을 잘 운용하려고 한다"며 "이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미수금 해결에는)7년에서 8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에너지공기업 고위직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다수의 에너지 비(非)전문가를 요직에 앉히는 '측근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이 각종 인사를 전횡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58개 중 37곳, 즉 64%에 총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전문성도 없이 포진해있다"며 전직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인 최 사장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의 이름을 줄줄이 거론했다.
최 사장은 "이런 논란은 전 정부 시절에도 많았다. 특히 저 개인에 대해 어떤 이유로 낙하산이라고 하시는지 그 기준 자체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은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채 전 사장 측근 4명은 2년 만에 3직급에서 1직급으로 승진했다. 채 전 사장의 고교·대학 동기들은 자사 프로농구단의 팀장·감독으로 거액 고용이 됐다"며 "채 전 사장의 인사권 전횡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 당시 보직을 해임하고 한직으로 쫓아낸 1·2급 직원은 26명에 달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인도네시아 세노로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 반대하고 사업 재연장을 추진하려던 담당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고 질타했다.
최 사장은 "(세노로 가스전 사업은)현재 재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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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