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월) 김영주·이원욱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 토론회

자립준비청년 1만 1천403명으로 전담인력 161명 불과…영국은 1인당 20명 담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 매뉴얼 내 교육지침 구체화 필요성도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1인당 담당 아동수 축소 요청도 나와

김영주 부의장 "자립준비청년 위한 사회안전망 촘촘히 만들어야"

 

 

자립준비청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영주(국회부의장)·이원욱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아름다운재단 주최로 열린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 국가의 책무입니다: 실효있는 국가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지난 7월 기준 1만 1천403명"이라며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뒤늦게 갖춰지는 형국이나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이 약 71명의 청년을 도맡는 등 여전히 과제가 많아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지난 7월 기준 161명으로, 1인당 71명을 담당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허 연구관은 "우리나라 자립지원전담인력에 비견되는 있는 영국의 '개인상담사(Personal advisor)'는 인당 20~23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국내 지원전담인력의 수를 지금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지원전담인력의 잦은 이직을 촉발하는 불합리한 처우 역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립지원 교육 매뉴얼을 체계화·구체화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허 연구관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에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의 교육 실시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일부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조모임'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선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보육사 1인당 최대 7명의 아동을 돌보도록 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다 세심한 양육지원을 위해 보육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아동의 수를 줄이고, 이를 보육사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캠페이너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보호아동 상당수에 원가정이 존재하는데, 현행 보호체계에서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우선 목표로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호조치 시점부터 자립준비 시점까지 아동에게 원가정에 대한 의사를 꾸준하게 확인시켜야 한다"며 "아동이 원할 시 원가정 만남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생계비와 주거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진로선택, 멘토링 등 자립준비청년을 보듬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들이 사회에서 경제적·정서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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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