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갈등 완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정부와 국회 역할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1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8호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해 재생에너지 보급(발전), 송배전(계통연계), 활용(소비) 각 단계별로 발생가능한 갈등 이슈 9가지를 도출했다.

 

보급(발전) 단계의 갈등 이슈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인허가 제도 문제로 인한 발전사업자 관련 갈등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다. 송배전(계통연계) 단계에서는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이다. 활용(소비) 단계에서는 ▲재생에너지(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이다.

 

 

이와 함께 전 단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발전원별 갈등 ▲정책 거버넌스 관련 갈등이 추가적으로 도출됐다. 도출된 갈등 이슈 중 갈등 해결의 시급성과 사회적 영향, 중장기적 중요성 3가지 기준을 고려했을 때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 송배전망 건설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주요 갈등 이슈가 주요 갈등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갈등 이슈를 중심으로 세부 쟁점과 이해관계자, 갈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와 예방을 위해 정부는 주요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갈등관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www.nafi.re.kr/new/report.do)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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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