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금) 송옥주·이재정 의원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실현' 토론회

제21대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11.46%에 불과

공직선거법, 비례대표는 후보자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관련해 여성의무공천 관련 규정은 없어

전문가, 정책중심 현안해결형 인재로서 지역구 여성 공천할 것 제안

"여성후보 찾으려는 정당 노력이 여성대표성 향상에 도움될 것"

송 의원 "제22대국회서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실현할 것"

이 의원 "여성공천 의무조항 포함해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여성을 의무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위원장 송옥주 의원)·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고민희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여성공천 의무화는 여성공천제가 정당의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는 의식이 공유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여성공천의무화가 의석재분배의 성격이 아닌 현안해결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253명)의 11.46%에 해당하는 29명에 불과했다. 유권자 절반이 여성이란 점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에도 여성의무공천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다. 세계지역연구논총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응답자가 여성의무공천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고 교수는 지역구 여성의무공천 제도화의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 '정당공천 강화 및 중앙당의 정당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전략공천이나 밀실공천이 아닌, 정책중심의 현안해결형 공천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방국회의원(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이 0에 가깝다는 걸 강조해 여성의무공천뿐 아니라 여성지방배려공천까지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당지도부 여성비율을 확대할 것 ▲진보지지기반을 다지는 전략적 개선책으로서 여성의무공천을 고려할 것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여성의무공천제도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여성인재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2017년 제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출마 계기를 살펴보면, 비례대표 여성의원 응답자 중 66.9%(75명)는 '자발적 결정'으로 출마했다고 밝혔고, 지역구 여성의원 응답자 중 61.1%(11명)는 '소속 정당의 공식적 요청'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여성대표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권 대표는 2003년 발족한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에서 직접 여성후보 명단을 작성해 각 정당에 전달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여성의원들의 정당 간 연합이 불가능해졌고, 각 정당에 출사표를 던지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상황에서 여성네트워크 방식의 여성후보 추천은 현재에 유효하지 않다"며 "다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스트 정치 테이블'을 만들어보는 건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을 제도화한 뒤 국회의원선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지역구선거 30% (여성)의무공천을 제도화할 경우에는 위반시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제22대국회에서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구 여성할당제, 여남동수제, 여성후보의 적극발굴, 경쟁력 있는 여성인재 영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조항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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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