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목)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정책토론회

실질GDP 상대적 세수오차율, 1980년대→2010년대 2.5%p↑

"경기 급변으로 예측 실패한 추계모형 지속 적용…오차 누적" 분석

기존 추계모형 개선해 새 모델 구축하고 사후수정 실시할 것 제안

현행 6~7월인 세입전망 시기 조정하고 빈도 늘리는 방안도 제시

김상훈 기재위원장 "세수오차 원인 살펴 개선과제 도출해야"

조의섭 국회예정처장 "세입전망 위한 새 접근방법 모색할 것"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 추계모형의 장단점을 식별한 새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에서다.

 

발제를 맡은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경기변동성 대비 세수오차로 측정한 상대적 오차율이 200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다"며 "세수오차는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출 감액,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국채 추가발행 등이 시행될 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추계모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변동성 둔화를 감안한 상대적 세수오차율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980년대 1.3%에서 2010년대 3.7%로 2.5%포인트(p) 상승했다. 경상 GDP의 상대적 세수오차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2.2%로 0.8%포인트 확대됐다. 세목별로는 변동성이 높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오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예상치 못한 경기 급변시 기존 모형의 낮은 정합성으로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지 못해서다. 심 심의관은 "기준연도의 오차가 다음 해로 전이됐을 때 당시의 변화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판별 못한 까닭에 동일한 추계방식 및 관행을 적용하며 세입 전망에서 같은 오류가 지속됐다"며 "경기변동성이 둔화했을 때에도 전반적 오차율은 지속 상승했는데, 이는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 거시지표로 예측이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 심의관은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기존 추계모형의 개선을 꼽았다. 그는 "추계모형 간 장단점을 식별해 종합적 판단모델을 구축하고, 사후 오차분석을 통해 전제·방법의 주기적 수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 전망 및 경기순환국면에 대한 정부 예측력 제고 ▲경기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필요에 따른 세입 수정전망 실시 ▲세입전망 업무 및 조직의 독립성 강화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완충장치 마련을 제언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전망 시기·빈도 조정을 제안했다. 류 교수는 "현행 기준으로 6~7월 세입전망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안 통과(12월)와 회계연도 개시(차년도 1월) 사이에 상당히 긴 시차가 존재해 연중 경제전망이 연말 경제전망과 상이하다면 오차는 이미 예정된 것이 된다"며 "8월 말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심의·의결시 1회 이상 수정할 수 있도록 세수전망의 빈도 역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경제지표와 세수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한편, 세원분포(인구구조 등)의 변화 및 정책변화(세제개편 등)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와 세수함수 등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모형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작금의 세수오차 증가는 지금까지 활용해 온 전통적인 모델의 한계를 의미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전망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세수부족은 급격한 재정 긴축으로 이어지며, 초과세수는 재정 확장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그동안 세수오차가 어떠한 요인에 기인했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진단해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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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