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野, 두 차례 한·미·일 연합훈련이 '경술국치일'과 '다케시마의 날'에 실시된 점 지적
김병주 의원, 채상병 사건 등 언급하며 "총리 비롯해 내각 총사퇴해야" 주장
한덕수 총리, 야당의 현실인식에 반박하며 "의원님 말씀 듣고 사퇴할 수는 없어"
與, 북한 인권 문제 지적하면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재개할 계획 있는지 물어
임병헌 의원 "김정은 정권 실체 알리는 대북선전물 배포 활동 재개 필요성 있다"
이종섭 국방장관 "관련 법규, 관련 부처 협의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

 

 

국회가 6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실시한 2일차(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을 거론하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현실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개정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부당성과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2일와 8월 29일 각각 실시된 한·미·일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8월 29일은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뺏긴 치욕적인 날인 '경술국치일'이다.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라며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한 '다케시마의 날'이다. 마치 다케시마의 날을 축하하듯 우리 해군과 일본 자위함이 동해에서 훈련해 국민적 공분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제적 분쟁과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 문제는 군에 계셨던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절실성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의원님께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5천200만 모든 국민과 전 국회의원, 모든 국무위원은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이 사건으로 (이종섭)국방부 장관이 경질된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일종의 의견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 위기다. 위기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밖에 길이 없다고 본다"며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총리님이라도 솔선수범을 보여서 사태를 깨끗이 하는 용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자, 한 총리는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사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열악한 식량 사정과 주민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정부에 물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량 사정도 좋지 않은 가난한 나라가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는 그 배경에는 인권착취가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대북선전물 배포와 같은 활동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 문제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관련된 법규 그리고 관련된 부처 협의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식량 문제를 포함해 통일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고 명시가 돼 있다"며 "북한인권은 보편적 가치로 실행하는 문제라고 본다. 인권의 향상, 자유의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라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법조문상 금지되는 행위가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전단 살포 행위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인지 불분명한 법조문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통일부도 이 소송과 관련해 나름대로 입장을 헌재에 제출해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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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