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노웅래·박정·우원식·윤건영·이수진(비례)·이은주·이학영·진성준 의원

5일(화)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필요성 제기

기상청 수행영역 확대해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할 것 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 기상청 역할 명시하는 방안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강조

진성준 의원 "기상청 역할 재정립 방향 모색해 기후변화 대책 마련할 것"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기후 감시·예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화) 김형동·노웅래·박정·우원식·윤건영·이수진(비례)·이은주·이학영·진성준 의원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철승 한국능률협회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하며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내놓았고,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포했다"며 "이와 함께 「기상법」이 개정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국가의 기상·기후 법적 체계 확립이 활발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기상청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시급한 당면 과제로 법·제도 개선을 꼽았다. 그는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기후위기 감시·예측에 관한 기능이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다"며 "이를 기상청이 전담 수행토록 함으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상청의 역할을 명시하고 ▲기상·기후 전문기관으로서의 연구개발·기술 강화를 위해 기상·기후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며 ▲전문인력 투입을 늘려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이 박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은 2022~2026 주요전략으로 통합기후 및 해양 모델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 기상청은 2020~2030 기후과학 로드맵을 토대로 기후모델 예측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며 "이같은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한 국내 기상청만의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자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의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행동의 대국민 이해확산과 더불어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위한 포괄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늘어난 이상기후·극한기후 예측을 강화하고 기후재해 대책수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고도화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성준 의원은 "기후위기 감시·예측을 총괄 지원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임무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기상청의 역할 재정립 방향을 모색해 기상재해·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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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