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월) 이태규·강득구 의원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토론회
3년간 고교 완성형 교육 후 7년간 취업·재직 지원 실시하는 방안 제시
미래형 직업고교·예비 창업가고교 등 신개념 교육체계 필요
구직 교육비 및 활동비 지원,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채용 20% 보장 등
"고졸 청년 지원 '한줌' 수준…관련 정책 채택돼야" 호소
이태규 의원 "고졸로도 적합한 일자리 얻을 수 있게 할 것"

 

 

고졸 취업자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특성화 고교 3년 및 졸업 후 7년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태규·강득구 의원,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 등의 주최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최종안 및 실현방안 제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고졸로도 '적합한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보장받고 취업 후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덜 받으며, 10년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에 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목표를 토대로 다수의 포럼을 거쳐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2.0 버전'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개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완성형 교육 추진과 함께 이후 7년간 대학교·고등학교 졸업자 간 취업 경로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고교 재학 3년간 사회·직업·기술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교육을 실시한 뒤, 이후 7년간 고졸 청년 취업 정보·상담을 위한 국가 책임 지원시스템을 가동하는 형태다.

 

해당 제도에 속한 주요 고교생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대안학교의 가치와 직업학교를 통합한 '미래형 직업고교' ▲기술 혁신의 직업 세계에 대비한 '예비 창업가 고교' ▲교육적 특성을 강화한 실습 과정인 '사내 학교'가 있다.

 

졸업 후의 취업·재직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구직 관련 교육비 지원(졸업 후 2년간 일반 성인의 2배) ▲졸업 후 1년간 모든 고졸 출신자를 대상으로 월 50만~100만원의 구직 활동 촉진비 지원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채용 목표제 20% 보장 ▲'고졸 적합 직종'의 고시·관리 ▲대학교육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직무 학위제'와 고졸 재직자 후진학 전형 20% 확대가 있다.

 

송 대표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시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선 이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개별 청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과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장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청년도 자신의 권리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거나, 행사에 제약을 겪거나,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현행 고졸 대상 청년정책을 들여다보면 대학생·대졸자·대학원생에 비해 '한줌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가 명실상부한 청년정책의 한 영역으로 채택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태규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를 둔 6차례의 포럼을 통해 전문가·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들었다"며 "고졸로도 적합한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보장받고 취업 후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덜 받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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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