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금) 이주환 의원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추진 방안' 토론회

보조금 지원 받아 전기화물차 구입하면 경유차 유지할 때보다 2천만원 이득

"보조금 없이도 절반은 전기차 전환하는 게 유리"…과다한 보조금 개선 필요

英, 보조금 없애고 전기차 대중화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보에 주력

정부 충전기관리 예산 별도 책정하고 공용 충전시설 늘릴 것 제안

환경부 "차고지 등에 영업용 전기화물차 충전기 확대하겠다"

이 의원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확대 위한 입법 노력할 것"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보조금 지원제도 아래 소형 전기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생애주기 기준 총비용(TCO·Total Cost of Ownership)이 경유차에 비해 2천151만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보조금 없이도 절반 이상의 소형 경유화물차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쪽이 비용상 유리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경제적 측면에서 현행 구매보조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TCO 측면에서 유리한 소형 경유화물차의 비율은 전체의 53.3%다. 현행 기준에 따라 1천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손익분기를 넘는 비율은 89.9%까지 증가한다. 이 교수는 "환경편익 관점에서 볼 때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는 편익을 초과하고 있어 현행 보조금 수준을 지지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보다 인프라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모범사례로 영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에너지 혁명을 위한 투자 계획'을 들었다. 이 계획에는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이 교수는 "영국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 사례"라며 "가격보조보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재정을 집중했는데, 이는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곳에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충전인프라를 꼽았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충전기관리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도심지 아파트 등의 집단거주지 공용주차장에 최대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충전사업자 최소기준을 마련해 보조금 수령만을 노린 자격미달 사업자를 누락시키고, 시간대별 충전비용을 차별화해 잉여전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화물차 충전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생활거점·이동거점 맞춤형 충전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영업용 전기화물차 충전시설을 차고지·물류거점에 집중해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환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이 확대되고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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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