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24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농지 원상회복명령, 행위자뿐 아니라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 대상자 확대
농지개량 사전신고 규정 신설하고 위반시 원상회복명령 및 벌칙부과 신설
재해복구비보다 농어업재해·풍수해 보험금 수령액이 적을 경우 차액 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정책·사업 지원' 명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4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농지 원상회복명령 부과대상자를 행위자뿐 아니라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원상회복명령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스마트 작물 재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지개량 정의·준수기준과 사전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농지개량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안)은 재해복구비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간 역차별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근거와 「건축법」상 규제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500만원 이하, 연 2회 이내)을 신설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 범위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사업 지원'을 명시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안)은 수의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 설치와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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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