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23일(수)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하루 앞두고 정부 대응책 논의

野 "국민 68%가 반대…어민·유통업자 불안 큰데 정부대책 없어"

與 "문재인정부 때 안전성 입증…야당이 국민 불안 만들어"

박진 외교장관 "방류 현장상황 매일 공유…문제 생기면 즉각 중단"

전날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엇갈려

野 "美·日만 이익 확보…한반도 평화·비핵화는 손도 못 대"

與 "대통령 용단 따라 개최…포괄적 협력 체계 제도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23일(수)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인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최대 쟁점은 24일(목)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과 대응책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다수 국민이 오염수 방류에 불안을 느낀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적으로 오염수 안전성이 입증됐는데 야당이 불안감을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성이)검증됐다 하더라도 인식적 불안이 커진 걸 극복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어민과 유통업자 등에게 발생할 관련 피해에 관심이 없는 듯보인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지지한 적이 없다는 정부 입장을 두고 "국민의 68%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염수에 대해)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국민은 정부가)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야당)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 대상으로 승소한)세계무역기구(WTO) 사례를 인용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법에 부합된 일 역시 (처리할 수 있으면)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입증됐으며, 야당이 국민 대상으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돼 이를 심도 있게 분석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었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것보다 몇 배씩 철저하게 국민 건강·안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를 가지고 '당장 우리 국민이 핵 폐수를 먹게 됐다', '우물에 독극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 식의 이야기를 하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정부의 입장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춰 오염수를 처리하고 만약 오염수 점검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방류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과학적 안전성이 확실하게 담보돼 있음에도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의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장관은 "국민의 안심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일 현장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조금이라도 이상상황이 있거나 농도치가 기준보다 높아질 시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평가도 나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 내용을 보면 미국·일본은 동북아 역내 안보를 고리 삼아 자국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로 보인다"며 "반면 우리의 이익은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인데 이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주장과 의견을 내고 스케줄을 짜야 하는데 미국·일본은 관심이 없고 우리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용단이 없었다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개최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 장관은 "한·미·일이 협력해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비핵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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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