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22일(화)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미래자동차,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로 정의
기존 운영 중인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등 지정해 운영
디지털 혁신 촉진 정책에 중기부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 추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안 의결
전기산업 지원·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석유공사 사업범위를 탄소 저감 사업, 수소화합물 개발사업 등으로 확대

백년소상공인 지정해 판로개척, 인력확보, 사업승계 등 지원 근거 마련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22일(화)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한무경, 윤관석, 강병원,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제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로 정의했다. 별도의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나 첨단투자지구 등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디지털 혁신 촉진 정책에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사업 전환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김주영,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제정안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기산업을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을 위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전기기술 연구·개방·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한국석유공사 사업영역을 탄소 포집·수송·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 개발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홍보, 판로개척, 인력확보, 사업승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현행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업무 범위에 규제 신설·강화시 실시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관련 연구업무를 포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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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