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21일(월)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질의 집중

野 "사건 맡은 박 전 수사단장 해임…사단장 구하려 외압한 것"
與 "박 전 수사단장 주장 사실과 달라…지속적 말바꾸기까지"

이종섭 장관 "외압 없었다…수사단장 보고는 거짓으로 생각"

野, 박 전 수사단장 압수수색영장 두고 '엉터리 영장' 주장

與, 수사보고 야당 유출과 관련해 법적 조치 필요성 제기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21일(월)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인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 야당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여당은 해당 의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거짓 보고로 인해 불거진 것일 뿐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맡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했다. 8명의 관련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그런데 국방장관에게까지 보고한 뒤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경찰 이첩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는 취소됐고 경찰 이첩은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수사보고서에 대한 수정·축소 지시 등의 외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박정훈 단장은 보직에서 해임되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을 받게 됐다"며 "세간에서 이 일련의 외압이 해병대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떠돈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빨리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분명하게 말씀 드리건대 외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거짓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총 세 가지로 첫째 안보실이 개입을 했느냐, 둘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박 전 수사단장이 제대로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셋째 박 전 수사단장의 말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느냐"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장관이)해병대 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중에는 '(국방장관으로부터)직접 지시받은 적 없다' 등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수사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저희도 그렇게(거짓보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 영장에는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의자들에 대한 집단 항명 등의 범죄 혐의에 상당성이 인정된다' 정도로 기재돼 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항명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영장으로, 수사단장을 어떻게든 압박하기 위해 엉터리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종섭 장관은 "영장 자체는 본 일이 없지만, (영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는 것이)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이 더불어민주당에 입수된 것과 관련해 수사기록·기밀 유출에 따른 법적 조치로 맞서야 한다고 항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유감스럽게도 수사기록이 이렇게 (유출돼)회의장을 흔드는 일이 발생했는데, 유출된 원인을 확인해 봤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장관은)알고 계시냐"며 "내부의 보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수사기록이 함부로 바깥에 유출됐다는 것은 군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장관은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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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