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22일(화)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기재부·한은 현안질의에서 국가재정상황 여야 평가 엇갈려

野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국가재정법」 따라 추경해야"

與 "이전 정부와 재정운용 철학 다를뿐…리스크 없어"

추경호 부총리 "방만한 빚 일으켜가며 대응할 상황 아니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오는 9월 전세보증금 대규모 미반환 사태 우려 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22일(화)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가재정 상황을 놓고 여야의 엇갈린 분석이 제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저하와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와의 재정운용 철학이 다를 뿐 특별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낮춘 1.3%로 하향하는 등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 당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침체기에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추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경제관료라면 경제정책의 ABC를 두고 경제침체기 재정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재정상황상 경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0.1%(포인트), 0.2%(포인트) 성장을 위해 방만한 빚을 일으켜가며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며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현재의 국가재정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논의되는 2022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정부가 2021회계연도 때 편성을 확정하고 이번 정부에서 맡아 집행을 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 비해 다른 재정운용 철학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이 국가재정 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외평채 발행이 우리 당국의 외환 관리에 리스크가 생겨서는 아니지 않느냐"며 "이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추 부총리는 "외평채는 매해 국회에서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질의도 나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었고 이는 지방을 더 성장토록 하는 취지였지만 현 시점 지방은 쇠퇴하고 낙후하는 걸 넘어 소멸 위기로까지 내몰렸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지방소멸 위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많은 고심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아파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대규모 미반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수진(동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9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최고가를 찍고 계약 2년의 만기가 오는 9월 돌아온다"며 "현재 전셋값이 떨어진 만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할 연쇄 파산 우려가 제기되는데 관련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추 부총리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더 확대하기 위해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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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