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인공지능 창작에 관한 저작권 책, 드디어 출간

 

"인공지능 창작물은 '인간의 관여 없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컴퓨터 장치 등으로부터 스스로 생성한 표현물'로 정의할 수 있다."(271쪽)

 

저자인 조연하 교수(언론학 박사)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로서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이 책의 제호를 접하였을 때, 언론학 박사인 저자의 시각에서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집필하였을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책의 내용이 무척 궁금하였다. 인공지능과 법에 관하여 발간된 간행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의 창작에 기반하여 저작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저서는 찾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인공지능 창작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논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와 학문적 필요 양자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학계, 법조계 및 언론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저자는 271쪽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관여 없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컴퓨터 장치 등으로부터 스스로 생성한 표현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창작의 주체를 인간에 한정하고, 인간만이 사상 또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고 사상 또는 감정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이란 표현 대신에 '인공지능 생성물'이란 문구가 더 정확한 표현이란 주장도 가능하다. 저자도 이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술술 읽힌다는 느낌이 들 만큼 가독성이 높다. 다만, 이 책의 핵심 내용으로서 저작권을 다루고 있는데, 법률용어 사용에 좀 더 신중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예컨대, 302쪽에서 'originality'는 '독창성'이 아니라 '창작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는 저작권법상 이미 확립된 법률용어다). 이러한 번역 오류는 개정판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4부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와 2부는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3부는 저작권 쟁점, 4부는 향후 법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법 전공인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3부와 4부에 관심의 초점이 갈 수밖에 없다.

 

3부는 제8장부터 제15장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제8장에서는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의 특징과 현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창작사례를 텍스트 분야, 영상 분야, 회화 분야, 이미지 분야, 음악 분야, 뉴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제9장에서는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물 이용'이란 표제 하에 인공지능의 창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학습의 의미와 특성, 저작물 이용의 법적 성격과 이용 허락을 고찰한다.

 

제10장에서는 창작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와 책임의 쟁점을 탐구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침해'란 소주제에는 '인공지능 학습 과정의 단계별 저작권침해 가능성'과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침해 판단'만 포함하고,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저작권침해와 면책'이란 소주제 하에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저작권침해책임 주체', '데이터의 수집·이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필요성', 'TDM의 개념과 저작권침해 면책'이란 주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1장에서는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공정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제10장의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의 저작권침해와 면책 논의의 연장선에 있지만, 그 분량이 많아 별도로 분리하여 논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11장은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를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12장 내지 제15장은 인공지능 창작의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은 법적 쟁점을 많이 담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책을 집필한 저자의 역량과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이 책에 전문가와 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더 나은 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저자: 조연하(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3. 1.
쪽수: 382
서평자: 이규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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