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국회토론회

'네·카·쿠·배' 등 대형 플랫폼, 불공정 행위로 업체·소비자와 갈등

사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 마련할 것 주문

규제 이행할 IT 역량 필수…"기술 없으면 다크패턴 등 적발 못해"

대형 플랫폼 대상 분쟁해결시스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안

"시장 독과점으로 수수료·광고비 높아지고 대금 결제기간 길어져"

이인선 의원 "플랫폼 악용에 따른 처벌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 필요"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네거티브(Nagative)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고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고도의 정보기술(IT) 역량을 규제당국이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내 시장 의존도가 증대되면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플랫폼과 입점업체·소비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앞세운 정보 조작·조종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제도 개선 방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모르는 디지털 시대를 고려했을 때 사업방식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반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되는,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핵심 원칙을 중심에 두고 네거티브 규제를 짜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금지 목록을 정하고, 잘 이행되는 과정을 선행한 후 구체적인 사업모델·방식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폐지하거나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고도의 IT 역량은 필수라는 설명이다. 변 위원장은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에 대한 규제도 온라인 선택 구조물 측면에서 이를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IT가 없다면 실제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기능·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것도 주문했다. 변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 간의 법률상 3면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안에서 각각의 의무·권리를 명시한 뒤, 이에 따른 책임 범위를 적정하게 규율하는 게 좋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On-line Disput Resolution) 구축을 의무화하거나, 내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진 한국온라인유통플랫폼산업협회장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높은 판매수수료 발생 ▲무한 경쟁에 돌입한 광고·판촉 비용 ▲길어진 대금 결제기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내 대형 플랫폼들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스스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상품·서비스의 질이 보다 올라갈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최근 국내에 잇따라 상륙하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인선 의원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비대면 거래라는 근본적 리스크로 인해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해결 방안을 개선하며, 플랫폼 악용에 따른 처벌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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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