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 출범…지역 주도 통합기관 운영

영유아보육은 '서비스', 유아교육은 '교육'…정의된 사업성격 달라

"보육→교육 개념 일원화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기관별 통합해야"

통합과정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불합리 해소할 것 주문

"어린이집, 7개 설립유형마다 비용 지원 차이 존재"

신동근 위원장 "교육 제공하는 현장 중심 통합작업 실행돼야"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별 통합을 선행하되 교육으로 통합한다는 전제조건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해 모든 영·유아의 보육·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해소와 질적향상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단 출범과 함께 교육부 내 관할부처 일원화를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고, 지역 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을 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통합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의한 사업 성격의 차이를 들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는 영유아보육을 사회복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아교육을 교육으로 정의해 출발선상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의와 대상을 통합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교육으로 통합한다는 가정 하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그 이외의 논쟁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통합하고, 인건비지원 어린이집과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통합을 선행한 뒤 유치원·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효정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유보통합에 따른 0~만5세 대상 비전과 로드맵 제시가 급선무인 점 ▲교육부에서 제시한 유보통합 문건에 '교육과 돌봄'만 있고 '보육' 용어가 전무한 점 ▲동일 조건에도 교원(유치원교사)와 근로자(어린이집 교사)로 나뉘는 현행 법적 불합리가 존재하는 점 ▲'새로운 통합기관'에 합당한 교육복지 관점의 교사자격 통합안이 시급한 점 ▲통합 과정에서 교사처우 및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점을 꼽았다.

 

공병호 오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유치원의 경우 병·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되고 비용 지원도 어린이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은 7개의 설립유형마다 비용 지원에 있어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며 "어린이집·유치원 간 비용 지원의 격차해소를 논하기 전에 어린이집 간, 유치원 간 설립 형태에 따른 비용 지원의 격차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동근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 및 부모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돼야 하며, 탁상행정이 아닌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현장 중심의 통합작업이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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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