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미 핵억제 확보를 위해 2차 우주발사체 발사 및 제7차 핵실험 등 핵대응 능력 강화할 듯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6일(월) 『이슈와 논점: 한미 핵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을 발간했다.

 

지난 4월 26일 한미 두 정상의 워싱턴선언 공개 직후 북한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은 사흘 후인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워싱턴선언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된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김여정의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조선중앙통신 논설을 통해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과 미국 핵전략 자산(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정기적 전개와 한미합동군사연습의 확대에 대해 "미국의 핵전쟁 기도"라고 반응했다.

 

이러한 반응을 고려할 때 북한의 향후 전략은 김여정이 북한의 자위권 행사가 정세의 엄중함에 비례해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북한의 대응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한·미·일 삼국 협력을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전쟁 음모로 보는 김정은 총비서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김정은은 한·미·일 삼국협력을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로 인식하면서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미 핵억제력 강화를 외교·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향후 북한은 2차 우주발사체 발사와 함께 미국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핵도발로 '초대형핵탄두'를 동원한 제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은 핵도발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제제 등 새로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북·중·러의 삼각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308)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