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와 국제협력, 순환 경제 전략 등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6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1호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을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고, 갈등이 주변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와 경제적 강압과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성을 검토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공급망 취약성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교역품 중 상당수가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품목부터 비교적 낮은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미래산업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 광물자원 상당수가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돼 있고,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공급망 취약성 개선이 주로 수입 집중도 하락을 통해 이뤄졌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입선 다변화를 유력한 공급망 전략으로 제시했다. 최근 주요국이 공동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존 자원량과 희소성이 크게 작용하는 핵심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광물자원의 재사용(재활용)과 관련된 순환경제 전략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www.nafi.re.kr/new/report.do)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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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