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1소위 27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시 투자자문업 포함
주식 리딩방 등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투자자문업 규제 받아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 금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팩토링'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보험협회 업무 범위에 보험회사 간 자율분쟁 조정 추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종민)는 27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홍성국,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인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포함했다. 주식 리딩방(메신저를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온라인 채팅방)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 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를 적용하려는 취지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팩토링' 대상에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팩토링이란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기술보증기금이 매입해 대금을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상현, 최승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보험협회 업무 범위에 보험회사 간 자율분쟁 조정을 추가하고, 보험협회가 보험모집 위탁과 관련한 규약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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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