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유럽의 에너지 안보' 보고서

러시아, 무기화 사업 이의제기한 유럽 압박…프랑스·독일 등 피해

2023년 EU 경제성장률 전망치 3개월 새 1.1%포인트 하락

"국내도 타격입을 수 있어…LNG 수입 장기계약 늘려야"

 

 

9개월째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전쟁에 대비한 천연가스 무기화를 본격화하며 유럽 가격이 1년 새 34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발간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유럽의 에너지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인해 2010년부터 2021년 중순까지 1메가와트시(MWh)당 1~28유로를 유지하던 해당 자원 유럽 가격이 2022년 8월 340유로까지 급등했다. 1년 새 최대 340%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에너지 가격 변화가 유럽 국가의 인플레이션 및 경제 침체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유로존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 10월 4.1%에서 2022년 7월 8.9%로 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10%를 넘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하락했다. 2022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3년 유럽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같은 해 7월 발표한 수치보다 최대 1.1%포인트 하락했다. 유로존 통틀어 0.7%포인트 낮아진 0.5%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1.1%포인트 빠진 마이너스(–)0.3%, 프랑스가 0.3%포인트 내려간 0.7%, 이탈리아가 0.9%포인트 낮아진 –0.2%였다. 영국 역시 0.2%포인트 하락한 0.3%로 나타났다.

 

 

유럽 에너지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 사업을 둔 러시아·유럽 간 신경전이 꼽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행한 유럽을 꾸준하게 압박해왔다. 지난 4월 폴란드·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했고 9월에는 프랑스·독일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멈췄다.

 

문제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유럽의 사정이다. 2020년 EU 회원국 수입 천연가스의 38.2%, 수입 원유의 25.7%, 수입 화석연료의 49%가 러시아에서 왔다. 2014년 유럽 차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저감 정책을 시행했으나 눈에 띄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 심성은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워낙 강해 2011년 76.6%(1천480억 달러)에서 2021년 62.5%(990억 달러)로 14.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국내 역시 전세계적 에너지 공급 불안정 사태의 피해국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 2021년 전체 수입산 천연가스의 43%가 카타르·호주에서 들어왔고 같은 기간 수입산 원유의 41.7%가 사우디·미국에서 왔다.

 

보고서는 유럽의 LNG 수입 증가에 따라 국내 가격 및 공급망이 출렁일 가능성도 경고했다. 2022년 8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은 1톤 당 1천194.6달러로 1년 전(535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러시아발 에너지 안보 위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LNG 공급망 안정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 조사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추후 더 상승할 수 있으므로 대처 방안을 한시 바삐 모색해야 한다"며 "수입산 LNG의 경우 장기 계약건을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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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