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0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野 조승래 간사에 이어 與 박성중 간사 선임 완료
'망 무임승차'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0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로 박성중 의원을 선임했다. 이로써 지난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선임된 데 이어 여야 간사 선임이 모두 완료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 후 "그간 한두 달 간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책임감과 함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 양당 간사님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소수의 부가통신사업자(CP)가 정보통신망 이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과방위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면서도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과방위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망 이용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여러 방안을 담은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인터넷 거래질서를 부정하는 일부 글로벌 CP의 우월적 협상력에 기반한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망 이용에 따른 대가지급 의무를 명시적으로 법에 반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거시적인 정책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입법 취지와 달리 국내 CP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인터넷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통행세 없는 인터넷 세상의 정보 혁명이 우리나라의 민주화혁명 컨텐츠 강국을 이끌었으며, 수십 만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인터넷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유일의 통행세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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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