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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尹정부 견제·文정부 심판 공방

    기사 작성일 2022-09-19 18:47:38 최종 수정일 2022-09-19 1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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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현 정부를 견제하려는 야당과 이전 정부를 심판하려는 여당 '팽팽'

    현 정부의 영빈관 신축 논란, 전 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 등 제기

    野 서영교 의원 "(영빈관 신축 878억원)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나"

    한덕수 총리 "(사후)보고 받으시고 '즉각 철회하는 게 좋겠다' 결정"

    與 서병수 의원 "태양광 비리 의혹 실체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한 총리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어"

     

    19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19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가 19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부를 견제하려는 야당과 이전 정부를 심판하려는 여당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현 정부의 영빈관 신축 논란과 인사 문제, 전 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기소 문제,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특검)제 도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영빈관 신축 논란이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을 편성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를 철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빈관 예산안 편성 주체와 윤 대통령이 이를 언제 인지했는지를 추궁했다.


    "영빈관 짓는 878억원 예산 알고 계셨습니까?"(서영교 의원)
    "(예를 들어)총리실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보내 협의하는 과정도 결국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이라는 조직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정이 돌아가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총리실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원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서 의원)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한 총리)


    "그러면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서 의원)
    "저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제기돼 보고를 받으시고 당초에 영빈관이라는 것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정부의 외교부장관, 총리가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현재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철회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한 총리)


    "그러면 대통령님도 모르는 예산이었습니까?"(서 의원)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이건 철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한 총리)

     

    19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격에 맞는 외빈 의전과 경호 등을 위해서는 영빈관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영빈관은 우리 국격에 맞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이용호 의원)
    "예산을 신청하는 조직들이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모든 데를 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대통령이나 정부 주요한 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대통령 혼자 쓰시는 게 아니라 장관들이나 국무총리나 관련되는 분들이 비교적 큰 공간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같이 좀 하도록 하는 일종의 국가의 하나의 기관 내지 건물로 생각할 수는 있었겠다, 아마 그런 이유로 품격있는 국가의 건물을 짓자고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 총리)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 없는 나라가 있느냐."(이 의원)
    "거의 다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건 다 다르지만 거의 있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한 총리)

     

    "G20(주요20개국) 국가인 한국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이)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니도록 해서 되겠느냐."(이 의원)
    "경호 같은 데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한 총리)

     

    19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 부당 대출·지급된 자금은 2천616억원이라고 지난 13일(화) 발표했다.

     

    서병수 의원은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천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 원이 넘지 않겠느냐"며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며 수사 진행 여부를 물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을 점검해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19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기 중 사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인사 실패 여부를 추궁했다.

     

    강병원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인사 참사"라며 "인사 실패를 인정 안 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건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인사 참사가 핵심이라는 국민들의 지적 어떻게 보시느냐"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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