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화) 국회의원회관서 허은아 의원 주최로 열려
1인가구·고령화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급증
동물진료비 부담에 '펫보험 활성화' 국정과제 포함
보험보다 먼저 '질병명·진료행위 표준화' 선행 필요
"체계적 데이터 쌓여야 제대로 된 보험상품 개발"
정부는 보험사 규제 완화, 동물 안면인식 등 검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펫보험(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병·진료 표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영향으로 2020년 기준 638만 가구에 달한다. 펫보험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관련 상품을 출시했지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860만 마리 가운데 펫보험에 가입된 개체는 전체의 0.4%인 3만 3천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참석자들은 펫보험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질병·진료행위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준원 반려동물보험연구소 대표는 "스웨덴, 미국, 영국, 일본 등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된 나라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표준진료체계의 유무"라며 "표준진료체계가 없다보니 진료비 편차가 크고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고 소비자 불신이 쌓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질병·진료행위 표준화가 이뤄지면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은데, 특히 진료비 정보 제공 시점과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 편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며 "동물 의료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진료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표준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체계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보험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 부장은 "보험은 통계 기반 산업이다. 통계를 기초로 사고발생률을 예측하고 소비자가 납입할 보험료를 계산해 상품을 만든다"며 "펫보험의 상품성이 낮았던 것은 상품 개발 기초가 되는 진료비용 지급 통계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9월 펫보험 활성화 작업반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펫보험 전문 보험사를 설립하는 경우 한 회사가 한 종류의 보험회사만 갖도록 규정한 '1사 1라이센스'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활성화 방침을 소개했다. 그간 민간에서는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다보니 적정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를 집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희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동물의 비문(코 지문), 안면인식 등의 등록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의사단체에서는 정부가 소통을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이뤄지는 일련의 조치가 수의사의 영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동물병원은 사업자등록증 종목분류상 의료업이 아닌 개인서비스업일 뿐"이라며 "서비스업 요금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심각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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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