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행안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행안부 경찰국' 공방

    기사 작성일 2022-08-08 17:25:52 최종 수정일 2022-08-08 17:25:5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안위 8일(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 놓고 설전
    민주당 "헌법에 안 맞아…경찰 수사권 개입 의도"
    국민의힘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취지"
    윤희근 후보자 "걱정하는 부분 생기지 않게 최선"
    경찰대 쏠림 지적엔 "연말부터 '복수직급제' 시행"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9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9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가 8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입법인 시행령만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헌법 제96조에는 '행정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률 개정 없는)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외부자문을 받은 의견서를 제시하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치안·경찰사무는 없다"며 "그럼에도 치안·경찰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경찰국을 만든 것은 결론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삶과 권리에 직결되는 경찰사무에 권력의 입김이나 압력, 특정한 의도 같은 것이 반영된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송재호 의원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희괴한 고문치사 사건이나 성고문 사건까지 벌어졌던 아프고 불편한 기억이 국민에게 있다"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경찰을 동원한 국민 탄압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설치 적법성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통해 경찰 수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걱정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8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9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채익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8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9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채익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박성민 의원은 "과거 정부가 청와대 밀실에서 (경찰을 통제)했다면, 이제 국회나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을 통해 제대로 양성화 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여당은 전국 경찰서장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웅 의원은 "조직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행태"라며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봉민 의원은 '정권의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한 확답을 윤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고 독립성을 침해한다면 단호히 거절하거나 수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윤 후보자는 "당연히 직책에 맞는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 요직의 '경찰대 쏠림'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제원 의원은 "사실상 경찰대 출신이 경찰을 지배하고 있다"며 "치안감 73.5%, 경무관 73.7%, 총경 60.2%가 경찰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외부의 인사권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한층 강화하는 견해다.

     

    윤 후보자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공채로 들어온 분들이 상위직급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도 '복수직급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연말부터 시행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