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1일(월)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 개최
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총지출 8.3%, 총수입 13.7% 증가

확장재정 우려 시각…"국가채무 감당 어려워" 재정준칙 요구도

'무늬만 확장' 반론 제기…"OECD 기준 재정적자 크지 않아"
與 "일상회복 충분한 뒷받침 필요…정부안 대비 증액해야"
野 "임기 말 304개 예산사업…미래세대·차기정부에 빚 떠넘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1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확장재정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론이 공존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총지출 604조 4천억원, 총수입 548조 8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총지출이 8.3%, 총수입이 13.7%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지속하는 동시에 '위드 코로나' 이후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예산안 기준 50.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일시적으로 4%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6년간 4% 중후반에서 6%대의 적자를 기록한 적은 없다"며 "한마디로 말해 지금 수준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감당하기 무척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년 안에 100%를 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추정이다. 그는 "중기적으로 재정운용 건전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감당 가능한 재정적자 수준은 2%에서 2.5% 수준"이라며 "예산삭감이나 세입증대를 통해 (예산안 기준)4%대 적자수준을 2%포인트(p) 이상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연방헌법을 통해 GDP 대비 0.35% 수준의 재정적자를 인정하도록 한 독일의 재정준칙 사례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요하는 정치권의 합의로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준칙은 정권의 이해와 무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만큼 확장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내년 예산이 다소 확장적이긴 하지만, 확장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총지출 8.3% 증대는 확장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에 대해서도 "통합재정수지 2.6% 수준으로 적자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할 때 한국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도 "무늬만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경상성장률 예상치(4.2%)보다 총지출 증가율(8.3%)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확장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이전인 2019년에도 경상성장률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5.1%p 높았다"며 "코로나19 상황의 확장이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확장하지 못한 재정정책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를 증액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고려한 총지출(604조 9천억원)을 고려하면 604조 4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의 축소안'이라는 것이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내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증액할 여지가 있다"며 "기본소득과 다른 복지를 포함해 전환적 사회보장을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시각도 엇갈렸다. 여당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확장재정이라는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며 "재정적 관점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미래세대와 차기정부에 막대한 부담과 빚만 떠안기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예산을 집행할 현 정부 임기는 4~5개월 정도 남았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규 뉴딜사업 등을 포함해 무려 304개의 예산사업을 담았다"며 "쌓아 왔던 나라곳간은 본인들이 있을 때 쓰고, 다음 정부부터는 국가 부담을 고려해 긴축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