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기고

    홈으로 > 국민마당 > 외부기고

    송병철 국회예정처 예산분석실장 "재정투입 성과제고 위한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

    기사 작성일 2021-11-01 10:51:59 최종 수정일 2021-11-01 10:51:59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보 2021년 11월호 특집 '2022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정부는 지난 9월 3일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10월 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실시한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4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총수입은 548.8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13.7% 증가해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어 2022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로만 보았을 때는 다소 긴축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9.0%, 총수입 증가율은 5.3%로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확장적 재정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는 재정수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도 통합재정수지는 55.6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94.7조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안 심의 필요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며,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4.3%p(35.9→50.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수입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예산안 심의시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분야별 심의 착안사항

     

    이번 예산안의 주요 정책분야별 심의 착안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2.65조 원 규모)을 신설해 탄소중립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사항들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위해 33.7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2020년 추경예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도 예산안에는 그 규모를 전년 대비 6.6조 원('21년: 27.1조 원→ '22년: 33.7조 원) 확대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규모의 증가는 미래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재정투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투입이 민간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상호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셋째,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감염병 대응을 위해 5.8조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백신은 현재까지 약 1억 9천500만 회분의 물량이 계약된 상태이고, 2022년 예산안을 통해 약 9천만 회분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합한 총 물량은 우리나라 12세 이상 국민이 1인당 6회씩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추가 접종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는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시에는 정부가 제시한 경기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안이 효과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을 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재정지출 효율화 및 수입확충방안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