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1년 11월호 특집 '2022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이 어느덧 2년째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치명률이나 확진율에 있어서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왔다. K방역의 신화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 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은 600조 시대에 돌입했다. 국가채무 역시 50조가 증가한 1천68.3조 원으로 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50.2% 규모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예산 증가와 적자국채 발행이 국가채무로 이어졌고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외면한 처사다.

 

우리의 적극 재정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만들어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0%로 상향 조정됐고, 코로나 팬데믹이 극한으로 치달은 2020∼2021년 평균 성장률 역시 1.6%로 주요 선진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적극 재정은 분명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정 및 금융지원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쳐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가난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를 예측하지 못했던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했던 부담을 이제는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2020년 12월 말 기준 전 세계에서 14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과 금융지원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조 달러의 재정 및 금융지원을 집행했고, 한국은 0.2조 달러 규모의 재정 및 금융지원을 집행했을 뿐이다. 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로 살펴봐도 미국의 25.4%는커녕 OECD 평균인 16.3%에 한참 못미치는 4.5%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인당 GDP 3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재정지원 규모라고 보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도화와 함께, 손실보상 예산 편성 등으로 일정 부분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이유다.

 

현재,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 올해 초 있었던 백신수급 우려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빠른 백신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10월 28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79.8%에 달하고 있으며, 접종완료율 역시 72.0%에 도달했다. 정부가 목표치로 정했던 접종완료율 75%, 80%까지도 멀지 않은 상황이다. 백신접종이 충분히 완료된다면,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완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코로나19는 단순 독감과는 다르다. 독감보다 전염력이 오래 유지되며, 치명률도 해외의 사례를 보면 독감의 0.1%보다 높은 평균 2∼3%를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역시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정부의 예산안이 위드 코로나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염률과 치명률을 억제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병상확보 등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이유다.

 

2022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동시에 '코로나 완전 극복'과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예산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없다. 국가가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국민이 가난해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전 세계가 극찬했던 대한민국의 K방역 신화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해주었던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더이상 국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한 체제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협력한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상 역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2022년 예산안일 것이다. 11월 한 달, 여와 야가 협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2022년 예산안, '위드 코로나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선물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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