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례적인 감염병 충격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생산과 소비 등 경제 활동에 광범위한 제약을 줌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원인인 감염병이 통제되며 충격은 사라졌고, 일상적인 경제 활동 또한 회복하였다. 양적인 일상적 경제회복에도 코로나19 충격은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과 국가별 산업정책 대응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효율성(Efficiency)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에서 충격 시 회복을 고려한 복원력(Resilience)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주요국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의 부활은 글로벌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주요국의 산업정책 부활

 

미국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강하게 추진, 향후 첨단기술·산업 부문의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 공급망 검토를 통하여 미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와 위기 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였다. 공급망 검토 이후 미국의 후속 조치들은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내 자국 생산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정책으로, 관련 산업 글로벌 산업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은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하여 그린·디지털 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공급망 대응으로 산업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유럽은 기존 단일시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추가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 시 기존 단일시장 내 자유로운 자원 활용을 제약하는 요소를 최대한 완화하고, 유럽연합의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기존 유럽의 산업정책에서 강조된 디지털·그린 전환의 목표와 더불어 유럽 단일시장을 활용한 지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예상된다.

 

일본은 핵심 업종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일본에서는 전략 물자 수급에 대한 경각심 드러났고, 이에 대응하여 핵심 업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관련 정부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산업정책을 통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안정적 공급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정책 부활에 대응한 우리의 과제

 

코로나19 경험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드러났고 이에 대응한 주요국은 자국 산업 육성과 안정적 공급망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다.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글로벌 산업정책 부활 속에 우리의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과 구조 변화 속 한국은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외 선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 기업 투자와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정책 부활 시대에도 정부는 민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개입을 지양하고 지원자로서 역할에 집중,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 조재한은 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산업정책, 투자정책, 글로벌 전략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대전환기 한국 산업발전을 위한 선도적 산업정책 연구』가 있으며, 대표적 연구로 국제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 2018년 출간된 『Knowledge transfer to foreign affiliates of multinationals through expatriation』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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